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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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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4890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3.1.(77),37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5년
5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556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5.(992),18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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